2019년 경남청소년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 “노동인권의 그늘, 근로청소년 이대로 괜찮을까?”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9월 9일 오후, 경상남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2019년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 결과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비정규직지원센터, 고등학교, 경상남도의원, 경상남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먼저 경남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에는 경남지역의 근로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청소년 친화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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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청소년 노동실태 조사’는 경상남도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의식과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상남도의 요청으로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경남비정규직지원센터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경상남도 소재 고등학교 1~3학년(주 대상), 중학교 3학년 총 1,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욕설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응답자의 43.9%에 달했는데 욕설이나 폭행 가해자는 손님 24%, 사업주 15%, 상사 5%로, 청소년들은 사실상 노동현장 내의 모든 공간에서 욕설이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응답자의 5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3%는 작성은 했으나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기 전 기초적인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상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현실을 반영하듯, 경남지역 청소년들의 97.6%가 노동환경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노동인권보호 정책 마련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한편, 경남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는 학교현장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와 청소년 노동보호를 위한 타 지자체 입법사례, 그리고 청소년 노동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하경남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백성덕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 2국장, 이영실 경상남도 의원, 곽영준 경상남도 노동정책과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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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결과를 반영해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곽영준 경상남도 노동정책과장은 “노동시장에서의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대우는 결국 노동자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야기한다”며,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청소년 근로자 노동권익 보호교육, SNS를 활용한 노동상담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가 바람직한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