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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현장밀착형 규제개혁 앞장선다

전 실국과 참석…과제 발굴 보고회 농지거래 활성화 방안 건의 등 눈길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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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이 현장밀착형 규제개혁 사례를 찾아 중앙부처와 경남도에 건의하기 위해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21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체감 행정서비스를 목표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박정준 부군수(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각 부서별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테마규제, 네거티브 규제 등 주요 과제 31건에 대해 부서장이 직접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고한 후 토론을 진행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특히 이번 발굴과제 중에는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지취득을 수월하게해 방치되고 있는 농지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여건불리농지 처분기준 완화’와 교통이 불편한 면지역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소 설치 확대’를 건의하는 과제 등이 눈길을 끌었다.

산청군은 발굴한 과제 가운데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와 경남도에 건의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한편 군에서는 기업애로 해소 및 군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규제신고센터 운영, 현장 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규제개선 발굴, 인･허가 과정의 규제애로 건의 등을 통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박정준 부군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규제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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