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보통교부세 1780억 확보, 현안사업 추진 박차
지난해 비해 12% 증가, 항노화산업 등에 속도 낸다
인산인터넷신문 기자 / nehago@naver.com 입력 : 2018년 01월 04일
산청군은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2018년 보통교부세로 1780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당초 교부결정액 1597억원에 비해 183억원(12%)이 증가한 금액으로 2015년 1421억원, 2016년 1432억원에 비해 역대 최대 규모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으로 산청군의 재정건전화 확보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세입재원이다.
행정안전부는 교부세 교부금액 산정 시 △지자체의 법령위반 지출,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감사원 및 정부종합감사 지적, △수입징수 태만 등 건전 지방재정 발전을 저해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감액하고 있다.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경상남도 전체 시군에서 14억원의 감액대상 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산청군의 경우 적극적인 소명활동과 선제적 행정 처리로 단 한건의 감액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재정수요액 증대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110여 종의 통계항목에 신규 개설 도로, 댐, 사회복지 관련 수요 등 기존 통계자료에 누락되거나 신규 발생한 수요를 적극 반영 것이 이번 보통교부세 증가로 나타났다.
산청군은 확보한 보통교부세로 군정 주요 현안사업인 △항노화산업 육성,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도시가스(LNG) 공급, △기숙형 우수 고등학교 육성․지원, △남부복합문화센터 건립, △지방상수도 인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의 추진에 박차를 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19년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법령 위반사항,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례 발생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누락된 재정수요 반영 통계항목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인산인터넷신문 기자 / nehago@naver.com 입력 : 2018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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