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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폐회

5분 자유발언,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건의문 채택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1일
단기4352년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2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현장점검 활동을 마치고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안 상정에 앞서, 임채숙 의원의 “공직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다”와 홍정덕 의원의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시행의 문제점과 우리군의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건설사업 현장점검을 비롯하여 함양군수가 제출한 8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 하였으나,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한편 임시회 기간 중 6일간, 88개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은 의장이 총괄하고 전의원이 점검반으로 구성되어 마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등 함양군에서 추진한 88개의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하였으며,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꼼꼼히 파악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임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이영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황암사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2건의 건의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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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철의원
ⓒ hy인산인터넷신문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2017년 7월 가야사 복원을 위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사업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가야왕국은 이른 바, 철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제4제국이었으며, 신라에 합병될 때까지 거의 500년 이상 존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도 경남전역과 고령 등 경북일부와 호남 동부지역을 비롯해 부산일부까지 영호남 5개 시도에 걸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는 삼국중심의 역사에 가려져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고대사 조사・연구・복원 사업에서도 소외 되어 왔습니다.

1,500년이 지난 지금,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복원하는 것은 경남을 비롯한 영호남 지역 국민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가야역사문화의 복원을 제대로 이루어 낸다면 역사 속에 가려져 있는 가야역사도 비로소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원된 가야의 역사문화자원은 지금까지 계승되어 온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원천이 되어 가야문화권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문화도시로서의 인지도 제고와 가야문화권 국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남도와 가야문화권 지자체는 가야역사문화의 조사연구와 복원을 통해 영호남의 벽을 허물고, 하나된 영호남 조성과 가야유적을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개발하여 낙후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소중한 가야문화유산을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연구와 철저한 고증을 위한 예산지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함양군민의 염원을 모아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한󰡐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9년 10월 21일

경상남도 함양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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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재의원
ⓒ hy인산인터넷신문

황암사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촉구 건의문

1597년 선조 30년에 발발한 정유재란은 임진왜란 이후 협상이 결렬되자 풍신수길이 일본 서부의 다이묘들에게 동원령을 내려 14만에 이르는 일본군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재침략한 전쟁으로서,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진격하던 왜적들을 막아낸 “황석산성 전투”는 정유재란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든 계기가 된 중요한 전투였다.

황석산성에 주둔하고 있었던 아군은 안음현감 곽준, 김해부사 백사린, 함양군수 조종도, 그리고 함양·산청·합천·거창·삼가·초계·안의 등 7개 고을 관·민 7,000여 명이 남녀노소 혼연일체로 활·창·칼·돌로써 3일간 처절한 사투를 벌였다.

동문을 지키던 김해부사가 도주하고 왜적들이 난입하여 성을 사수하고 있던 곽준, 조종도와 관·민들이 결사항전 하였으나, 10배 이상의 병력과 신식 조총으로 무장한 왜적에 중과부적으로 패하여 전투 4일째 새벽인 8월 18일 새벽 성이 함락되었으며 무명영령 약 3,500여명이 전사하였다.

이에 숙종 40년(1714년)에 충열공(곽준)·충의공(조종도)의 시호를 내리고 왕실에서 사액을 하사하여 황석산성 아래 황암사를 건립하고, 황석산성 대첩에서 전사한 전사자들의 호국충혼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나 일제 강점기 황암사가 훼철되어 제례가 중단되었다.
정유재란의 격전지였던 황석산성은 1987년 9월 18일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322호로 지정되었으나,

황암사는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가 지역 유림들이 뜻을 모아 1985년에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위원회를 발족하여 2001년에 사당을 중건하고 호국의총을 건립하여, 추모위원회에서 해마다 8월 18일에 추모제를 봉행하고 있다.

이처럼 황암사는 황석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3,500여 명의 순국선열의 얼을 되새기며 원혼을 추모하는 곳으로, 인근 남원 만인의총(사적 제272호), 금산 칠백의총(사적 제105호)에 못지않은 역사적인 장소로 국가등록문화재(사적)로 지정하여 나라를 지키다 순국하신 선열의 호국정신을 후손들에게 길이 남겨야 할 것이다.
이에 함양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황석산성 전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황암사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3,500여 명의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이 헛되지 않게 황암사 성역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황암사 순국선열 추모제향을 국가제례로 봉행하라.

2019년 10월 일

함양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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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숙의원
ⓒ hy인산인터넷신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황태진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춘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공직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개월여 동안
온 나라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거취를 두고 초유의 혼돈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여·야를 떠나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살림살이 걱정은
내버려 두고 모두가 “조국”에
생사가 걸린 것처럼 올인하고 있었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큰 불안과
혼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편, 많은 젊은 대학생들은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있으며, 반칙과 특권
으로 이 땅의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여·야,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과
시각의 선택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나,

오늘에 와서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을,
처음부터 조금만 신중 했더라면
이렇게 국론이 갈라지지도
않았을 것이며,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아도 될 것인데 라는 아쉬운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50% 이상이
반대하는 장관 임명을 인사권이라는
것을 이용해 무리하게 관철시킴으로
발생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위임한
권한을 너무 함부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어 아쉽고 씁쓸한 마음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인근
모 시(市)에서 발행된 신문 톱기사
제목에 “ 모 시(市) 아무개 시장
보은인사, 측근 챙기기 도 넘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내용은 그 자치단체장의 인사에
관련한 권한 횡포로 물의를 빚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단체장도 선거를 통해
위임한 인사 권한을 내 물건처럼
나의 추종자들에게 나눠 줬다가

다른 구성원들의 불만과 불신을
키우고 지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사권은 임기 4년의 자치단체장이
멋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닐뿐더러, 아무렇게나 행사해도
되는 견제 받지 않는 권리 또한
아닙니다.

인사권이나 지명권은 규정된 자격과
요건에 부합해야 할 뿐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고,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상식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아가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는
그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일정기간
위임 받은 것임을 깨닫고 정직하고
겸허하게 처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남의 기회를 빼앗고
책임을 지지 않는 등의 특권을
누리는 공정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함양에는 내년 2020년
1월 16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누가 초대 민간 체육회장이 될지 벌써부터 지역사회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 따라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
단일 체육회로 출범한 뒤 당연직으로
자치단체장이 맡아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체육회의 운영 및 구성 등이
바뀌게 되어 내년부터 민간체육회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함양군에서도 군청관련
부서나 관련단체에서 선거일정과
방식에 따른 준비가 진행 중 일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체육회장
자리로 함양의 숙덕공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에 가면 말들이 무성합니다.
자천 타천 5~6명이 거론 되면서
과열 현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함양군 체육회장에 선출되면
한해 2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25개 종목별 가맹단체,
2,600여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단체의 장이
되는 것 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함양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주도할

생활체육 활성화, 엘리트체육의 육성, 만년(萬年) 도체 최하위 수준의
함양체육을 도약시켜야 하는 등
그 임무와 책임이 큰 자리입니다.

이처럼 막중한 책임을 지는
민간체육회장은 과연 어떤 분이
되어야 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가
심사숙고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체육예산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에서 물러나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법 개정 취지에 벗어난
인사가 선출된다면 민간 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무엇보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양군 체육이 새로운 민간체육시대를
맞아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민간이양을 준비하는
현 체육회장 이신 군수님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만큼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
발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체육회장 자리를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쌓는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
권력을 가지는 감투로 여기는 사람,
그 자리를 직업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함양군체육회장은 함양체육의
획기적 발전과 도약을 위해 상식과

균형감각을 가진 사람, 봉사정신으로
헌신할 수 있는 덕망과 능력을 갖춘
인사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육인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받는 인물이어야만 함양체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규정상 인구 5만 명 미만의
시·군·구의 경우, 대의원 50명 이상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 됩니다.

함양은 몇 명의 대의원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되는지 모르지만 지명 되시는
대의원들은 함양군 체육인을 대표
하는 만큼

사심을 버리고 오직 함양 체육발전을
위해 스스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래 함양체육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능한 체육회장이
탄생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군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함양군 체육회장
선거가 아무런 잡음 없이 진행되어
자랑스러운 회장이 선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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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숙의원
ⓒ hy인산인터넷신문

안녕하십니까? 홍정덕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읍·면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시행의
문제점과 우리군의 변화와 혁신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함양은 75%이상이 산지로
둘러싸여 공기가 맑고 아름다운 계곡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소득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농외소득의 개발에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각종 사업들은 자연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시행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리산 가는 길(지방도 1023호) 주차장 정비사업과 오도재 단풍나무 경관 조림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가는길(지방도 1023호) 주차장 정비사업은 겨울철 강설 및 결빙에 따른 통행제한이 빈번한 지역으로 긴급 재난
차량 대피소 등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지금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안재와 오도재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어 있고
전국의 라이더들에게는 가장 달리고
싶은 길로 명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아름다운 길을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되고 있는
휴천면 월평리 산124-4번지 일원인
이곳은 지안재와 오도재를 오가는 길 중

가장 아름다운 계곡인 자연경관의
이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을 만들어
차량 대피소로 이용한다면 폭우 시
재앙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관을
훼손하게 되므로 반드시 원상복구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도재 단풍나무 경관조림사업은
어떠합니까.

함양 오도재에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함양의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미래 관광 자원의 역할을 기대하며
단풍나무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1차분 17,419본 단풍나무는
어린나무를 식재하여 생육환경 저조와
밀식 식재로 인하여 일부 고사한 나무가
있을뿐더러, 가시성도 미흡하여
하자 보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직 2차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사업의 입지 선정 등 전면적인
재검토와 충분한 사업타당성 분석이
필요합니다.

교통불편을 호소하며 오도재 터널 공사
조기 추진을 염원하는 군민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면 단풍나무 경관조림사업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 면별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가 확대 및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문화, 예술 등의
창작활동은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각종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어
다양한 활동공간과 장소가 요구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건립 계획이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시설의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추진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4만 인구유지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지속되는 자연감소, 학업·직장 등으로
인해 4만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수년 동안 추진해 왔던 전·출입만으론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잘사는
함양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 함양을
찾아 올 것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시책 추진으로
각 마을 이장님과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어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SOC사업의 확충으로 귀농·귀촌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중소기업들에게

대출금의 이자를 보전해 주듯이
임대농지의 임대료를 보전해주는
제도 등을 검토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강력한 인센티브의 대책이 없이는
실효성 있는 성과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양은 변화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몇 년째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청렴도 향상은 변화와
혁신 없이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낡은 관행은 모두 버리고
군민 모두가 화합하면서 지혜를 모아
미래로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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