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4월에만 규제개혁 과제 50여건 발굴

생활 속 불편 및 지역 활성화 저해 각종 규제를 적극 발굴해 해마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함양군이 이달 들어서만 규제 개혁 과제 50건을 발굴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함양군은 24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강현출 부군수 주재 규제개혁 추진현황 점검 및 발굴 보고회를 열고, 민생규제 혁신과제와 네거티브 규제 및 일자리 중심 규제 등 3개 분야 50여건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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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실과소장 및 주무담당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전병선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및 향후계획 보고, 해당 실과소장의 규제개혁 추진점검 및 발굴 보고, 강현출 부군수의 마무리 말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된 규제 발굴 건의 사례 중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기준을 근로자 300명으로 조정하고, 보육대상인 근로자 자녀수에 따른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자는 규제 개선안을 발굴 하였으며, 이번 규제 개선 건의안은 중앙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 건의안이 중앙부처에서 수용되면 앞으로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일하는 여성들의 보육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두어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에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규제개혁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함양군은 이를 이어가고자 올해 1월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규제개혁 과제 발굴,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계획수립,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제 실시, 관내 기업체 대상 규제개혁 참여안내 서한문 발송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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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 같은 규제건수 발굴과 추진상황이라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제처 조례개선사례 50건은 9월말까지 정비하고 경제활동친화성과 기업체감도 향상 등에 주력하며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강현출 부군수는 “오늘 추진현황을 보니 2019년도 시군 규제개혁 합동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이 예상 된다”며 “일부에서는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기존의 규제를 경제적인 이유로 무조건 없애기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처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건의해 취업이나 일자리를 저해하는 법령은 과감히 개선한다는 점을 널리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