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부예산 확보 사상 처음 7조원 돌파

- ‘21년 정부예산안에 금년 대비 5.5% 증가한 7조 1,728억 원 반영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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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3년

강원도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의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21년 국비확보 목표액인 7조 1,000억원보다 728억원 이상을 초과 달성한 7조 1,728억원이 반영되어 사상 처음 7조원 돌파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20년도 정부예산 확보액인 6조 7,958억원보다 5.5%가 증액된 규모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또는 신규반영 등을 고려하고, 내년 하반기 결정되는 공모사업들까지 감안하면, 최종 국비확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강원도는 코로나19 대응 경제활성화 대책과 한국판 뉴딜정책 등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신규예산을 대거 반영시키는 한편, 진행중인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했다.

아울러, 수년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또는 대규모 SOC사업들이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확정과 동해 신항 3번선석 재정 전환 등 주요 SOC 재정 사업 신규 반영으로 향후 정부예산 투입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2021년 정부예산안에 반영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 4차산업, R&D, 일자리 등 경제분야 : 5,799억원 * (증) 1,579억원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기반: 30억원 󰋯희토류 미니파일럿 구축: 35억원
󰋯수열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용역: 3억원 󰋯전문과학관 건립: 15억원
󰋯강원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81억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10억원
󰋯에너지환경 세라믹 스마트 플랫폼 구축: 43억원
󰋯생체데이터 수집 시스템 혁신인프라 조성: 18억원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구축: 27억원 󰋯나노소재 기반연계 플랫폼: 19억원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기술개발: 80억원 󰋯청년·노인등 일자리: 1,326억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26억원

◆ SOC 분야 : 1조 4,015억원 * (증) 2,622억원
‣ 철도분야 : 5,301억원

󰋯강릉~제진: 600억원 󰋯춘천~속초: 490억원 󰋯포항~삼척: 2,585억원 󰋯여주~원주: 108억원 󰋯원주~제천: 274억원 󰋯포항~동해: 1,044억원(전철)

‣ 도로분야 : 6,741억원

《국도 1,830억원》
󰋯제2경춘국도 : 75억원
󰋯국도 5호(춘천~화천): 376억원
󰋯국도 5호(신림~판부): 76억원
󰋯국도 31호(방림~장평): 248억원
󰋯국도 31호(양구~원통): 60억원
󰋯국도 38호(태백~미로): 43억원
󰋯국도 42호(정선3교) : 90억원
󰋯국도 42호(원주~새말): 141억원

󰋯국도 42호(안흥~방림): 188억원
󰋯국도 42호(정선~북면): 101억원
󰋯국도 56호(지촌~사내): 76억원
󰋯국도 56호(홍천서석우회로): 22억원
󰋯국도 59호(남면~정선): 151억원
󰋯국도 59호(연곡~현북): 12억원
󰋯국도 59호(단양~영월): 92억원
󰋯국도 87호(오지~동송): 77억원
《국지도 125억원》
󰋯국지도 28호(미로~하장): 12억원
󰋯국지도 49호(포진~문막): 10억원
󰋯국지도 70호(대곡~반곡): 65억원
󰋯국지도 86호(동막~개야): 4억원
󰋯국지도 88호(도계~영월): 34억원 등

《위험도로개선, 첨단도로교통체계, 도로보수(고속도, 국지도)》: 4,786억원 등

‣ 항만분야 등 : 1,973억원

󰋯동해 신항 개발: 1,454억원
* 동해신항 2번(기타광석) 및 3번(잡화) 선석 기초조사비: 2억원
󰋯임항교통시설 확충: 2억원 󰋯국가어항개발: 215억원 󰋯연안정비: 212억원 등

◆ 문화․관광․체육 및 폐광지역 개발분야 : 2,842억원 * (감) 23억원

󰋯평창평화테마파크: 30억원 󰋯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40억원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및 관광개발: 134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문화재 관련: 416억원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01억원 등

◆ 복지 지원 및 보건의료 분야 : 1조 8,707억원 * (증) 827억원

󰋯생계급여: 2,027억원 󰋯의료급여: 2,886억원 󰋯아동수당 급여: 597억원
󰋯주거급여 지원: 238억원 󰋯기초연금: 6,015억원
󰋯공공의료원 기능 보강: 224억원 등

◆ 농․림․축산․해양수산․환경 분야 : 9,213억원 * (증) 1,238억원

󰋯스마트 양식: 7.5억원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417억원
󰋯어촌뉴딜 등: 398억원 󰋯산불방지 및 조림 등: 1,101억원
󰋯원주천댐 건설: 99억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280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 1,198억원
󰋯노후 상수도 현대화 및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 831억원 등

◆ 안전, 통일, 국방 등 도내 간접투자 : 2조 1,152원 * (감) 2,473억원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다목적 중‧대형 소방헬기 도입: 34억원
󰋯강원혁신도시 어린이 가족특화 생활SOC 조성: 45억원
󰋯경원선 복원(백마고지~남방한계선): 475억원
󰋯속초지원, 속초지청 신축: 131억원 󰋯군 시설 및 관사 건립 등: 5,126억원
󰋯원주 교도소 이전: 57억원 󰋯1군 지사 이전: 495억원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 7억원 󰋯춘천소년원 재건축: 10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 569억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28억원 등

이렇게 사상 최대의 예산규모를 정부안에 담기까지, 강원도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트렌드를 반영한 강원형 사업 및 지역 현안들에 대하여 관련 논거를 적극 발굴하고,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최문순 도지사를 비롯한 김성호 행정부지사, 우병렬 경제부지사의 대 정부 협력채널을 최대한 활용, 중앙부처 및 기재부를 상대로 설득하였으며, 지역 및 도연고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공조가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9월 3일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강원도는 국회대응체제로 전환하여, 부족한 사업비 증액 또는 미 반영된 현안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오는 9월 21일, 서울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강원도 - 도 국회의원협의회’를 개최, 그동안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전략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며,

본격적으로 예산심의가 시작되면 12월 2일 예산안 의결 마감일까지관련 공무원이 국회에 상주하며, 동향파악과 즉각 대응으로 국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