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및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

권문상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거창.함양.산청.함천)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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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2년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22일 권문상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거창.함양.산청.합천)을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선거운동 및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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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장은 지난 10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사전선거운동 및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권문상 위원장은 거창구치소 신축과 관련해 “지난 7월 17일 김경수 경남지사 면담에서 도에 인센티브 요청과 공공병원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연수원 유치 가능성을 제시하고 거창권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으로 거의 확정적”이라며 “공공병원 유치가 확정되면 공공산후조리원도 1순위로 거창에 유치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한 이러한 내용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10월 4일 거창군청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김경수 지사는 지난 추석때 권문상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을 지역민들에게 동일하게 설명한 것 등을 종합해보면 권문상 위원장의 이러한 정치적 활동은 지역민들에게 거창구치소 이전의 당위성을 말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들의 결속을 다지면서 내년 총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민심을 응집하려는데 목적을 둔 불법 사전선거운동이며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보여 집니다.

경남선관위는 거창구치소 원안 찬.반에 대한 지역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김경수지사를 활용하여 정치적인 활동을 하며,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여 지는 권문상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거창.함양.산청.합천)을 선관위 직권으로 조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선관위의 직무유기로 보여 집니다.

경남선관위는 위 고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즉시 조사에 착수해 주기를 바라며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로 지역민들께 알려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정책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와 사전에 어떤 공문도 없이 11개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연구원이 업무협약 체결을 맺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경남선관위는 경남도의 산하 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맺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하여 많은 경남도민이 선관위를 바라보는 위선적 시선을 해소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지역에서 정확한 민심을 취재하고 전달하는 언론사인 시사경남은 거창지역에 대한 지역현안 문제점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거창구치소 원안추진과 이전에 대한 주민투표를 10월 16일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해 법무부와 경남도, 거창군이 협심하여 추진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거창구치소 문제를 거창지역의 최대 현안 문제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시사경남은 주민투표에 대한 선거운동 시작은 9월 23일부터 실시되는 상황이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알아보는 지역 현안 정책여론조사를 9월 7일. 8일 주민 1,0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9월 16일 발표하였습니다.

시사경남에서 9월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원안 찬성이 56.9%. 이전 32.1%. 모름 8.8%. 없음.무응답 2.2%였으며, 10월 16일 주민투표의 최종 집계 발표는 원안찬성 65.67%. 이전 34.33%. 무효 226표로 최종 집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시사경남에서 조사 발표한 지역 정책여론조사는 찬성에 대한 반대 비율이 100분율로 계산하면 56.41%였으며, 실제 주민투표의 최종 결과도 무효표 226표를 제외한 찬성에 대한 반대 비율이 100분율로 계산하면 52.27%로 발표되었습니다.
시사경남의 조사발표가 실제 주민투표의 최종 결과와 근사치로 나왔는데, 이는 정확한 민심을 취재 파악하고 의사전달을 표시한 시사경남의 지역 정책여론조사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언론의 고유영역인 지역의 현안문제를 취재하고 선거운동 기간 훨씬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알아본 결과를 발표한 것을 주민투표에 관한 벌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명목으로 여론조사에 관여한 언론사 기자를 포함한 수많은 관계자들을 피의자인양 수차에 걸쳐 조사를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선관위의 권한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경남선관위는 시사경남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의 로데이터(LAW DATE)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선관위 결과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고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하였습니다.

시사경남의 거창구치소 이전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확한 민심을 전달한 것인데, 조사받으면서 제출한 로데이터(LAW DATE)자료를 가지고 조사 분석한 결과 선관위에서 집계한 결과와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선관위의 집계를 제시하면서 그 집계의 차이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선관위의 집계가 조작된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입니다.

선관위의 이러한 위선적이고 고압적인 업무형태는 단순히 실적을 쌓기 위한 행위일뿐더러 업무의 직권남용이며 언론사의 고유영역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형태로 밖에 보여 지지 않습니다. .

이러한 상황들을 되짚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과 경남 산하 연구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었다면 그 내용에는 어떠한 업무협약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만이 깊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거창군은 지난 16일 주민투표 결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6년의 힘든 과정을 거쳐 얻어낸 군민의 소중한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군민들의 뜻으로 갈등이 종결된 만큼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어 시비(是非)를 따지지 말고 이해와 포용의 마음으로 다수 군민이 선택한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고 더 큰 새로운 거창으로의 힘찬 도약에 함께 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하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며 법무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법무부 또한 16일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 원안의 추진을 반대하여왔던 주민투표 운동본부’도 진정한 거창군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이었더라면 또 다시 "군민의 통일된 의견이 아니다"라고 하며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주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모든 군민이 단합된 모습으로 지역발전에 동참하는데 협력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또 다시 분란이 야기된다면, 새로운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거창군정이 한 발자욱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난 5~6년 세월 동안 지역민들의 민심을 서로가 분란시켜 놓으면서 군정발전에 장애가 되었었던 문제를 주민투표에 의해 그 결과를 수용하기로 협의하여 실시한 주민투표의 결과까지 문제 삼으며 주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분열시키게 되는 서면운동 등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이면에는 처음부터 거창군의 발전을 저해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음모가 있는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을뿐더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마음의 진정성을 잃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2019년 10월 23일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 태 열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