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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촉구 공동정당연설회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09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시대정신은 정치의 다양성을 담보할 새로운 선거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정확히 반영해 사회 저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등 야3당은 10일 오후 2시 경남 진주 중앙시장 일대에서 공동정당연설회를 열어 이 같이 밝히고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회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당연설에 나선 김용국 정의당 진주시위원장은 “지금 즉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회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들고 “아울러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 피선거권 소지 연령을 인하하고, 정당설립요건도 완화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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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연설에 나선 하정우 민중당 진주시위원장은 “기존의 선거제도를 철폐하는 건 또 다른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도 국민의 뜻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김장락, 정은설 진주녹색당 공동대표도 연설에 나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자”며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선거권 소지 연령을 만 16세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존 선거제도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이들은 “현재의 선거제도는 득표율 대비 특정 정당이 의회 다수석을 처지하게 하는 등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며 2018 경기도의회 선거와 2014 경남도의회 선거를 그 예로 들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9.1%의 득표율로 경기도의회 의석의 95%(135석)을 차지했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59.19%의 득표율로 경남도의회 의석의 90.91%를 차지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현행 선거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선거 개혁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외에도 △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 비례후보 고액 기탁금 제도 폐지 △ 국회의원 특권 폐지 △ 여성대표성 확대 △ 선거권, 피선거권 소지 연령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민들이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 함께 투표하고 정당 투표만을 계산해 그 비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주는 제도다. 각 정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부터 채우고 나머지는 비례 후보로 채운다.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이 받은 비례 의석보다 많으면 전체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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