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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살리기 위한 병역특례제도 개선 추진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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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3년

김태호 후보는 “재정자립도가 현격히 낮은 군 단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의 인력충원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취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 병역 특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후보는 “정부가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을 조성하지만 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투자를 꺼리고 있는 형편”인데 반해 “지방의 학생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김태호 후보는 “병역특례로 기업에 취직하려는 학생들은 병무청이 지정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교 출신이거나 기업과 협약을 맺은 학교에 재학해야 가능하다”며 “현제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고졸 산업기능요원과 대졸이상 전문연구요원의 병역특례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호 후보는 “반드시 공장 등록과 벤처기업으로 등록되고 인원이 충족돼야만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가능한 제도를 S/W 개발, 게임 개발, 반도체 회로 설계 기업 등 제조 공장 없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기업들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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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후보는 또한 “학생들이 별도의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에도 병역특례로 취업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기업의 산업기능요원 신청 횟수를 1년에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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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후보는 “아이가 태어나고 청년이 일자리를 잡고 머물기 시작할 때 지역은 살아날 수 있다”며 “생활SOC와 교육.문화.의료 등의 불비로 떠나려는 사람이 많아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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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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