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1년 서기2018년
2018년 9월 18일,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첫걸음’ 로드맵을 통해, 지리산댐을 포함한 댐 건설 장기계획 상의 12개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국가주도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와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리산권 시민사회는 오랜 숙원인 지리산댐 백지화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물 정책 방향까지 전환하게 된 것에 크게 의의를 두고, 환영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댐 건설 장기계획을 댐 관리 장기계획으로 전환하겠다는 등, 환경부의 변화 의지가 어느정도 드러난 점은 매우 긍정적이나, 실천에 대한 감시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도 새롭게 다졌다.
그간 전국 곳곳에 여러 쓸모없는 댐들이 정치적 논리로, 경제적 논리로 지어지는 와중에도 지리산댐 건설 계획만큼은 강행될 수 없었던 데는, 주민들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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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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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여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경험과 연대가 더해져, 20년 만에 한국 환경운동 역사상 정말 드문 ‘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이루어 낸 것이다. 이것은 실로 대단한 쾌거, 소중한 승리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지리산댐 백지화 운동’은 평화를 바탕에 둔 시민운동이 성과를 얻은 몇 안되는 사례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년 백지화 운동사상 주민 대책위의 위법행위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누구도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권력이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끊임없이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비전문가로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조언을 통해 생산적 대안을 제시했다. 가능한 대화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통하고 설득한 끝에, 마침내 오늘의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제 지리산댐백지화운동을 함께 해 온 댐 예정지 주민들과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들은 화해와 공존에 집중하려한다.
지리산댐을 찬성했던 이들도, 반대했던 이들도, 모두가 지리산댐 건설 계획의 피해자였다는 것이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의 생각이다. 지리산댐 건설 계획이 불러온 갈등과 배제의 개미지옥이, 수천년 이어온 주민 공동체를 불과 십수년 만에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이제 과거의 찬/반 대립은 털어내고, 다시 서로를 존중하고 보듬을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해나갈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오는 11월 3일 토요일,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와 지리산생명연대는 지리산 No Dam 축제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경남 함양군 마천면 금계마을 지리산둘레길 함양안내센터에서 지리산댐으로 인해 명승지정이 좌절된 용유담까지 숲 해설가와 함께 걷는 도보여행 프로그램 ‘지리산에 새기는 초록발자국’이, 오후 6시부터는 다시 금계마을에서 댐을 형상화한 달집을 태우는 ‘댐’집 태우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지리산 시민사회 NO DAM 선언식’이 진행된다.
특히 ‘지리산 시민사회 NO DAM 선언식’은 찬/반을 넘어선 지역 주민과 전국 각지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지리산댐 백지화를 자축하고 이후 재건될 지리산댐 예정지 인근의 주민 공동체를 응원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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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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