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4-04-25 22:07:1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뉴스종합기획취재오피니언정보사이트포토뉴스인사동정행사안내여론광장예술문화광고문의고시.공고죽염.건강
뉴스 > 고시.공고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7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함양군 공고 제 2019-11호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3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변경된 최저보험료 (13,100원) 기준을 반영하여 저소득주민(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세대 등)의 건강증진과 부담 경감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
보험료 지원대상 기준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 료로 변경
❍ 안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 기준금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구 수정
❍ 안 제5조 내지 제7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용어 문구 수정

4.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9. 1. 3. ∼ 2019. 1. 23.(20일간)
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복지정책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142
(3) FAX: 055-960-5715
(4) E-MAIL : cha5968@korea.kr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142)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 명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가 월 1만원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를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하고 ″ 1만원 미만인″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으로 한다.

제5조 및 제 7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남북부지사″를 ″공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 hy인산인터넷신문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7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함양군백전면】 백운산 벚꽃가요제 성료..
(재)한국여성수련원, (사)평생교육사협회와 함께 양 기관의 역량강화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함양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폐회..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 인형극 및 마술쇼’진행..
【함양군】 서상면 벚꽃축제 성료..
【백전벚꽃축제】 나운하 가수 공연..
평창군, 자살 고위험시기 집중 관리..
【백운산】 벚꽃 없는 벚꽃축제 성황리 마처..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5,999
오늘 방문자 수 : 13,038
총 방문자 수 : 42,944,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