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10-14 10:49: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광고문의

「경찰청-무역위원회」업무협약 체결

- 기술유출 피해기업 보호에 함께 힘 모으기로 -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2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7월 12일 경찰청에서「산업기술보호와 공정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 사진 경찰청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경찰청과 무역위원회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유출 가해기업에 대해 형사처벌과 침해품의 수출입 중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함으로써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찰은 그동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유출 유출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왔고, 최근 5년(’13~’18년)간 기술유출사건 총 580건을 검거하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ㆍ제조ㆍ판매를 중지시킴으로써 피해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해 왔다.
* 무역위는 ’87년 조사개시 이래 현재(’19. 7.)까지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총 126건에 대해 수출입 중지 등 제재조치 실시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해외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등 산업기술 유출행위가 국제 무역과 연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찰청과 무역위원회는 피해기업 구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가해기업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중지시키는 행정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업무협력을 추진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기술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고 무역위원회는 조사 후 수출입·제조·판매 중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교육·제도연구·홍보 등의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기술유출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와 피해기업 구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경찰청과 무역위원회 협업을 통해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경찰청의 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 능력과 무역위원회의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결합한다면 우리기업의 핵심기술을 더 입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2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이재우] 함양출신 향우가수 이재우 고향 함양공연
광양시 옥룡면,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의 손길 전해
“왜구를 물리쳐라”…내달 5일 ‘동동북축제’
[함양향우가수들] 노래는 사랑을 싣고 산삼가요콘서트
[천령문화재] 함양노래교실발표회 청춘을 돌리도
글로벌 함양산삼축제 대박! 36만명 참여 불로장생 기운 만끽
[함양산막] 산삼막걸리 페스티벌 성황
재경함양읍향우회 제14차 정기총회및회장 이.취임식
[가수 도화숙] 추석맞이 함양군민씨름대회 축하공연
함양군 국제우호교류단 글로벌 엑스포 성공개최 이끈다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4,141
오늘 방문자 수 : 9,697
총 방문자 수 : 11,805,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