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3년
강원도는 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급한「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포함한 도내 긴급지원금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 용역결과를 발표 하였다.
강원도에 따르면 BC카드 사용추이 및 GRDP 기대증감률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소비효과 3,292억원을 포함해 정부 재난지원금, 시군 지원금 등 도내 긴급지원금으로 인한 총소비효과는 2조 6,55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투입대비 3.5배의 재정지출 효과로 도 긴급지원금 정책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데 주효했음을 증명하였으며, 특히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발빠른 선별지원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보호와 취약계층 생계안정 등 지원금 본래 취지와 형평성 원칙에도 부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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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소매판매액지수, 소상공인 매출수준, CSI(소비자심리지수), BSI(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각종경기 지표가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등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이전인 지난 4월에 도가 선제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분기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전국보다 5.1%P 높았으며,
- 6월 소상공인 매출수준은 전년동월 대비 전국은 95%이나, 강원은 99%이며,
- 6월 CSI는 3월대비 전국보다 4P 높았고,
- 6월 제조업 BSI는 3월대비 강원도는 3P증가했으나, 전국은 5P감소했고, 비제조업 증가율은 전국보다 4P 높아 전국보다 회복속도가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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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원대상 분야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소상공인 매출은 코로나 이전에는 39.9%감소되었으나, 도 지원금 지급이후에는 1.4% 증가하였고, 고용은 30.7%에서 2.5%로 감소되는 등 고용 및 매출이 코로나 이전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사용률은 98%로 사실상 지원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체감효과는 평균 110%로 생계안정, 소상공인, 실업급여, 청년구직, 경력단절여성 순으로 높은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 정책효과 및 만족도 조사에서는 생계안정분야의 경우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소상공인은 영세사업자 보호효과에 만족하는 등 당초 도의 선별지원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 다만, 실업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취업활동보다는 경제적도움에 만족도가 높음에 따라 취업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유형별 사용처는 대부분 식료품, 음식점 등이나, 생계안정분야는 병원․약국에서, 소상공인은 운영비 및 인건비에, 경력단절여성은 학원 등에 사용하는 등 분야별로 차이점을 보였다.
<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유형별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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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황 발생시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관련정책 확대, 정보공유강화, 금전지원 확대 순이었으며, 개선사항으로는 소상공인분야 지원절차간소화, 지원금 확대, 차등지급 등이었다.
종합분석 결과, 유사상황 발생시에는 소비활성화, 취약계층지원, 일자리, 위기기업지원 순으로 검토하되, 재원을 고려하여 사회적약자 및 피해업종 선지원을 위한 업종별 모니터링, 위기발생시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도는 코로나 19 피해극복을 위해 지난 3.17.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결정을 하고 4.8.부터 915억원을 지원했으며, 도내 긴급지원금 총규모는 정부재난지원금 4,345억원, 시군 지원금 2,138억원 등 총 7,398억원 이며, 지난 6월부터 강원연구원에서 정책효과 분석 용역을 수행해 왔다.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개요(8.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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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 긴급지원금으로 총소비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도민들이 소비활성화에 적극 동참한 결과이며, 향후 분석결과를 유사상황 발생시 신속지급체계 구축 등 대처능력 강화에 활용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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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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