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제271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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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 관리계획 정비

산청군의회 조균환(산청군 다선거구, 국민의 힘)의원은 12월 1일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군 관리계획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산청군은 전체 면적의 약 80%정도가 임야로 되어 있고 그 외 하천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로 사용되는 부지를 제외하면 실제로 군민들이 생산 활동이나 일상 생활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부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지형적 불리함에 더해 지리산국립공원이 위치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며, 남강댐 상류에 위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당연히 맑은 물과 빼어난 산세 등 우리 군이 가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타 지역과 비교 해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점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정비가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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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에 대한 지원 촉구

산청군의회 김두수(산청군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2월 1일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우리 모두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여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였다.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9년 “여수·순천사건” 당시 국군이 지리산 일대의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빨치산에 협력하였거나 좌익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국군에 의해 무고한 양민들이 억울하게 학살된 사건으로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과 함께 우리지역의 큰 비극이며, 유족에 대한 배상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간 유족회와 군 의회에서는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였으나 그 문턱은 너무도 높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군의회에서 제정한 「산청·함양사건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산청·함양사건 피해 유족에게는 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비슷한 피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천·삼장민간인 희생사건」 피해 유족들은 본 조례의 혜택마져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두수 의원은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 유족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 이전에 빠른 시일 내 군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유족들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반드시 마련하고, 봉안각을 지어 멀리 있는 유족들도 언제든 찾아와 인사를 올릴 수 있는 제반시설을 갖추어 주실 것을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