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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제247회 임시회 개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 처리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6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회기 첫날인 26일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임채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의결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황태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로장생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를 1여 년을 앞두고 올 한해는 행사 준비, 운영, 홍보 등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함양군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4월 5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5 분 자 유 발 언
↑↑ 임채숙의원
ⓒ hy인산인터넷신문

<임채숙 의원>
기초질서 지키기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함양군의회

평소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0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1차적 과제인
”기초질서 지키기“에 관련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발언을 하는 저 자신도
과연 최소한의 기초질서를 성실히
지키며 살아 왔을까? 하는
반성을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성실한 실천을 해야
겠다는 것을 마음속에 다짐해봅니다.

한 국가의 국민 의식수준을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국민들이
기초질서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서울경찰청에서
“선(線)을 지키는 선진사회”라는
캠페인을 매일경제신문과 함께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서 “교통안전선”은
정지선, 중앙선, 주차선, 횡단보도 등
교통과 관련한 “선(線)”이며,

“질서유지선”은 각종집회나 시위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된
“경계선”을 의미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려양보선”은 주차시비,
층간소음, 주택가 소음 등 각종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형의 선”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 자신은 이 캠페인에 많은
기대를 걸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이 단기간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민의식 전환의 밑거름이 되는

캠페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은 물론
이제 우리사회도 글로벌 차원의
시민의식개혁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으며,

올바른 길을 따라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온 국민이 바라는 선진사회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강대학교 “조장옥”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線)을 지켜 무질서를 극복하고
사회적 자본이 올라가면

국가적으로 삶의 질을 촉진 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질서를 지키면 모든 사람들이
편해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배용” 한국학 중앙연구원장도
선(線) 은 지켜야 할 원칙이자,
넘지 말아야 할 경계라고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과,

양보와 배려의 자세를 견지(堅持)하면,
사회의 갈등과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협력과 배려보다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갈등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래 우리사회는 관용과 양보보다는
경쟁적이거나 대립적 관계로 인식하면서
사회적 결속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깨는
혼란스런“아노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관이
붕괴됨에 따라 혼돈과 무절제 상태가
자주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흐트러진 현실에서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선(線)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저는 평소 모든 분야에서의
국민적 의식변화는 법과 규칙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첫 번째도 교육,
두 번, 세 번째도 교육이라고 봅니다.

학교와 사회로부터의
올바른 교육에 의해 생활화, 습성화된
국민성과 시민의식이 체질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1년 일본의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사태 시,

일본인들이 보여준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과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온 세계가 존경과
찬사를 보낸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본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 답은 교육 이었습니다.

일본은 교육을 통해 공중도덕과 질서를
유난히 강조 합니다,
동네 탁아시설에서 가장 먼저배우는 것이
정돈, 정숙, 청결이라고 합니다.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는 도덕교육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도덕교육을
교육의 기본이자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도덕교육은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것이 “메이와쿠 문화”이며

도덕교육이 목표로 하는 주요 덕목은
사회의 질서와 규칙준수, 법 존중,
공중도덕, 사회봉사, 책임완수 등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결코 일본의 국민교육을
맹목적으로 미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일본에도 온갖 종류의 범죄도 있으며,
일본의 학교에도 음주, 흡연, 폭력 등의
문제는 존재 합니다

그러나 국난의 위기 앞에서 보여준
일본인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2020 함양산삼 항노화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에서 기초질서
제일 잘 지키는 지자체로 만들어 가기를
제안 해 봅니다.

첫째,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하기,
불법투기 안하기, 일회용품 안 쓰기 등의
“환경질서”와

둘째, 주차장 이용하기,
단거리 걸어서 이동하기,
인도 및 횡단보도위 주·정차 안하기,
횡단보도 신호 지키기 등의
“교통질서”와

셋째, 상가 및 내집앞 도로위에
물건 안두기 등의 “도로질서”등
3대 기초질서 지키기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기초질서 지키기는
강력한 단속이나 과태료부과 등의
물리적 제재에 의한 실천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군민들의
자율적 실천을 유도하여 습관이
몸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탈바꿈 된다면,

우리 고장을 찾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함양군민의 높은 시민 의식수준을
보여주는 축제로 기억되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군수님께
건의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범 군민적
동참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질서 지키기가
생활화, 습관화 되도록 실시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또한, 10년, 20년 후 우리의 아이들이
이 사회의 중추세력이 되었을 때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기초질서 지키기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의 약속이며, 그 약속은 우리가
밝고 건강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예의라는 것과,

약속은 상대방에게는 예의가 되지만
자신에게는 고귀한 의무라는 것이
인식 되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함양의 미래는 밝고
아름다운 고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기본을 지키며 나부터, 작은 것부터
기초질서를 지켜며 사는 법을 배우고
올바로 실천하여

양심이 살고 건강한 사람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함양군민 실천덕목의 최우선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사회가 아니라,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사는 함양으로 바꿔 나가는데

군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동참하여 주시리라 믿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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