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9년도 예산 규모를 금년(5조 7,893억원) 보다 4,687억원 증가한 6조 2,580억원으로 편성, 11월 9일 강원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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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 올림픽 이후 유산조성,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 3대 역점사업(저출생․일자리․고령화) 집중 투자를 통한 재난 수준의 국가적 사회문제 선도적 해소 지원
❍ 신관광, 신농정, 신산업, 신산림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한 신강원 구현 및 민생경제 활성화 투자 확대
❍ 도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시범사업 반영으로
□ 2019년도 주요․역점사업은
❶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에 108억 원 투자
▪ DMZ World ART FESTA 10 ▪ 군 장병 e스포츠대회 5
▪ 평화 아리랑 세계 대축전 5 ▪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2.5
▪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 25 ▪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28 등
❷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 2019년 1월 1일부터 도내에서 출생하는 아이에게 매월 70만원을 지원
하는 「육아기본수당」243억 원 편성
▪ 지원대상 : 2019. 1. 1. 이후 도내 출생아 (1일 평균 21명, 연인원 49,623명)
▪ 지원금액 : 월 70만원
▪ 시군분담 : 도, 시군 70:30 (시군 건의사항 최대 반영)
❸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채용문제 동시해소를 위해
-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6,502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계속 근로할 경우
매월 5 ~ 20만원을 지원하는 「강원 일자리 공제사업」에 154억 원 편성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6,502명(안심 6,000명, 핵심 321명, 청년 181명)
▪ 지원금액 : 월5만(청년형), 10만(핵심인력형), 20만원(안심공제)
* 안심공제 : 월 50만원(도 20, 기업 15, 근로자 15)적립, 만기원금 3천만원(5년)
❹ 취업 경쟁력이 부족한 어르신을 위해
- 도내 어르신 4만 4,21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686억 원을 편성 지원
▪ 사 업 량 : 4만 4,218자리 (65세 이상 어르신) * 금년대비 2,919자리 증
▪ 지원금액 : 월 30만원(9~12개월) * 공익형 기준
❺ 아울러,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하신 어르신(1만 2,430명)에 참전 명예
수당(월 3만원) 지급을 위해 45억 원을 편성
❻ 또한, 2019년부터는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여 3개 사업
23억 원을 편성하였음
□ 분야별 주요 투자예산을 보면 ※ 세부내역 별첨 참조
❍ 남북교류 협력과 포스트 올림픽 실현 271억 원 반영
▸남북교류협력 기금 출연 50억 ▸올림픽기념관 유산 조성 24억
❍ 평화지역 활성화 1,328억 원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 10.5억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 101억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80억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28억
❍ 신강원 구현 658억 원
▸양양․원주 공항 활성화 36.5억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18억
▸수소충전소 설치(2개소) 60억(국30) ▸도시숲 조성(8개사업) 34억(균26)
❍ 강원도형 일자리 창출 1,537억 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243억 ▸강원일자리 공제 154억
▸장애인 일자리 55억(국46) ▸어르신일자리 686억(국571)
❍ 도민이 행복한 튼튼한 강원경제 구축 4,667억 원
▸수출시장 다변화 36억 ▸지역산업 육성 추진 78억
▸GTI 국제 무역 박람회 22억(균9) ▸지방도 확포장 850억
❍ 강원 문화․관광․체육의 명품화, 세계화 2,246억 원
▸도 이미지 제고 90억 ▸생활형 SOC 190억(균135)
▸체육진흥시설 지원 462억(균138) ▸강원 FC 90억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강원형 복지모델 실현 1조 5,973억 원
▸육아기본수당 243억 ▸아동수당 548억(국494) ▸가정양육수당 273억(국217)
▸기초연금 4,995억(국4,786) ▸장애인 연금 330억(국293)
❍ 고소득 농산어업, 잘사는 농산어촌 건설 7,330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53억 ▸농촌 중심지 활성화 212억(균)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구현 2,441억 원 등을 편성하였음
▸소방청사 신증축 146억 ▸지방하천 정비 565억(균441) ▸폭염․가뭄 대책 38억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도민의 능력과 열정을 모아
이제는 올림픽 유산을 활용하여 우리 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 남북 평화 분위기에 맞춰 국내 유일의 분단 도인 강원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이와 연계하여 그 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있던 평화지역의 활
성화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 국가 재난 수준인 저출생 문제를 강원도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하
고자 전국 최초로‘육아기본수당’을 신설하여 도내 출생 아이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 강원일자리 공제 사업 등 청년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과 취업
경쟁력이 낮은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아울러, 도 출신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관 등 강원인적네트워크와
유기적인 공동대응으로 강원도 현안사업이 2019년 정부예산에 최대한 증액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