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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제225회 임시회 개회

2018년 합천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391억원 편성 제출
허종홍, 박안나의원 5분 자유발언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23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3월 22일 오전 제225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오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4건의 각종 의안과 배몽희의원과 석만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해빙기를 맞아 재개된 공사현장 및 봄철 영농활동 본격화에 따른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날 본회의에서는 허종홍의원과 박안나의원이 ‘산불장비의 현대화’와 ‘빈집정비 및 활용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개회사에서 김성만의장은 ‘변화가 심한 날씨로 민생 안전에 대비하느라 공직자를 비롯해 모두가 노고가 많다.’면서 ‘추경을 비롯해서 심사 안건이 많아 빠듯한 일정이지만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의안심사가 되도록 집행부와 의회 모두 노력해달라. 또한 의회는 남은 임기동안에도 군민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겸허한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박안나의원
ⓒ hy인산인터넷신문

5분 자유발언

합 천 군 의 회
(박안나 의원)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김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박안나 의원입니다.

지난 2월말 주민등록 기준
합천 인구는 46,764명, 24,189세대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7,116명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한 합천군의 주택보급률은
2010년 2만2천호, 2015년 2만7천호로
100%를 훌쩍 넘었으나
주택 중 빈집이
2010년 2,944호, 2015년 3,452호이고
이 빈집이 1년 이상 비어있는 비율이 68%,
경남 전체 빈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5%로 가장 높아
우리군의 빈집발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날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빈집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차원의 단순한 공간낭비, 재산가치의 하락 등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도 빈집정비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을 보조해서 단순 철거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활용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주택 중
재사용이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등 관련자의 동의를 얻어 관련 담당부서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합천군의 공공기관으로 신규 임용되어 오는
젊은이들이나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신혼부부들이
인근 도시와 비교되는 주택 가격에 놀라 출퇴근이나 이주를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빈집을 반값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합천 영상테마파크와 해인사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 혹은 전지훈련이나 대회 시 합천을 찾는
선수들과 가족의 만남을 위한 보조 숙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될 숙소에는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 날 것입니다
청소와 배치, 체크인 ․ 아웃 등 일반적 관리를 위해
마을주민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 빈집 철거 후 공터를
마을 주차장이나 기타 공익부지로 활용할 경우는
단순 철거와 차별하여 비용을 지원하고 이런 사례들을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빈집은행”으로 현황을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업체와도 협력하고,
빈집뿐 아니라 명절과 부모님 기일 등 1년에 열흘정도만 사용하는 잠재적 빈집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주택을 공유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빈집에 대하여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빈집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인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빈집의 방치와 철거가 아닌 활용으로
도시 재생과 일자리 창출, 재산 가치 상승까지
두 마리,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종홍의원
ⓒ hy인산인터넷신문

합 천 군 의 회
(허종홍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양, 쌍백, 삼가, 가회면에
지역구를 둔 허종홍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산림면적이 71ha로
경상남도 내에서 첫 번째로 넓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림은 공기정화와 토사방지, 밤나무 등
각종 임산물 생산은 물론,
휴양과 치료공간 등 공익적 가치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런 소중한 자원을 훼손하는 산불은
한순간에 모든 가치를 소멸시키면서
지역민심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3월 들어 잦은 봄비로 농작물 작황 우려 속에
춘분에도 강설까지 내려 학생들 등하교 차질까지 주는
이상기온 현상도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얼마 전까지 건조 특보가 계속 발효되어 있었고
그 어느 때 보다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5년간의 경상남도 산불통계를 보면
매년 평균 23건, 우리군 평균 0.6건이 발생하였으나,
2017년에는 산불 발생이 도내 59건, 우리군 9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원인별로는 산림인근에서의 농산물, 생활쓰레기소각 등 대부분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계절별로는 3월에서 5월 사이
봄에 60% 이상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명 한식 등을 전후한 봄철 입산객 증가에 따른
산불의 철저한 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에도 역시 아직 3월 하순임에도
벌써 10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여
피해면적이 1.41ha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서 발생한 몇 건의 산불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산불로써
오후 늦은 시간대에 발생되어
야간에 헬기투입이 어려워 직접 진화에 나섰던
경험담입니다.

2월말 가회 한 야산에서 오후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야간산불에 험준지임에도 풀숲을 헤집고
산불진화를 위해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전공직자와 민간인들이 신속히 투입, 불씨를 진화 후
2일간에 걸쳐 많은 헬기와
수 백 명의 인력과 산림청 소속 산불 전문진화대 투입으로 잔불과 뒷불정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잔불과 뒷불정리 임무차 투입한 산림청 전문진화대는
호스를 연결하여 물을 뿌리는 임무였지만
장거리에 따른 수압저하와
차가운 날씨로 호스 내 물이 얼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물 양도 얼마 되지 않아
소방차로 자주 공급해야만 하는 광경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감시하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파악을 통한 초기 대응,
특히 야간산불의 경우
산불의 진행방향과 확산상황,
산악지형, 경사도 및 임도 현황 등을 통해 사전파악하여
가장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내는 등의
정확한 현장상황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불예방과 진화초기 대응에
장비의 현대화가 절실하다 느꼈습니다.
장비의 현대화 없이는
산불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불 예방 공중 순찰과
산불 발생 시의 현장 상황 파악에
무인비행장치 즉, 드론 산업을 토대로
장비 현대화를 확대해 나갔으면 합니다.

작년 11월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드론 특별승인제’가 시행되어
드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드론을 활용하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드론산업을 적극 도입하여
야간 산불 진행 상황 탐지,
소화약제 투하에 의한 산불 직접 진화, 잔불 조사 등
산불 진화 및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시라도 빨리 마련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드론은 비단 산불예방 뿐만 아니라
농촌의 노령화 및 부녀화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산악조난구조 및 항공방제, 공사현장촬영, 재해피해
면적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군에는 항공스쿨도 있어
드론 조종교육이나 체험 등에
유리한 조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발빠르게 예산을 확보하여
드론을 도입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의 기술도
스마트 시대에 맞게 발전해 가는
합천군이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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