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4-03-29 16:13: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정치뉴스

군 적폐청산위원회「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폐지 반대

❶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폐지 권고 발표(2.21.) - 접경지역 경제에 큰 영향과 군과의 발전 연결고리 끊는 것 ❷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갈등으로 이어질 것 우려 ❸ 강원도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이 더 이상 논의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25일
단기4351년 2018년

강원도는 국방부가 지난 2월 21일 발표한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 사항인「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폐지, 이것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모르는 탁상공론적인 권고사항이라며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각종 규제에 의해 지역발전이 타 지역에 비해 뒤쳐져 왔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주민들은 군장병이 함께 상생 발전하기 위해 노력 해 왔다면서,이러한 접경지역을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은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는 국방부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 사항인「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폐지를 시행한다면 접경지역의 상권이 붕괴되는 등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과 군이 함께 상생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앞으로의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연결 고리를 끊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폐지에 대하여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앞으로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에 대하여 강원도지사가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방부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국회국방위원회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의 군장병을 대상으로 위수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번영회를 중심으로 서비스 향상 및 적정요금 및 가격의 책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강원도지사는 평창에서 치러지는 제23회 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많은 지원과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국군장병 및 국방부 관계자분들께도 강원도민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표명하였다.


접경지역「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검토 반대 건의

우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시는 국군장병 여러분들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님, 그리고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원도 평창에서 치러지는 제23회 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많은 지원과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국군장병들과 국방부 관계자분들께도 강원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원도의 접경지역(6개 시․군)은 군과 지역주민이 함께 생활하며, 서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왔고, 지금의 지역 발전에는 군 장병들의 역할이 지대하였다고 자부하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은 주민들과 군장병이 서로의 희․노․애․락을 나누며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하며 서로 아껴주며 생활하는 지역의 조그만 삶의 터전입니다.

이렇게 서로 신뢰를 쌓아가며 상호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지난 2월 21일 국방부의「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폐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사항 발표에 대하여 그동안 쌓아온 군과 민의 신뢰가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강원도민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한「군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이 군장병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인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이 부분에 대해 절대로 동의 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접경지역은 수십 년간 군 안보라는 명분 아래 지역 발전을 가로 막는 각종 규제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따른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민들과 군장병이 함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군 적페청산위원회의 권고 사항인「군의 외출․외박구역 제한」폐지는 강원도의 지리적 여건, 특히 접경지역의 정치․경제적인 특성과 주민들의 그동안 상생노력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찾아 볼 수 없는 탁상공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번 권고사항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그동안의 희생을 감수하며 다져온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 받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와 시․군은 지난 2006년부터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군의 현안사업 지원, 군인의 정주여권 향상 및 복지를 위해 많은 행정예산을 투입하는 등 군과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군 적페청산위원회의 권고사항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해온 강원도와 접경지역 시․군의 노력이 수포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이 절대로 폄훼되고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원도와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 적페청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인「군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의 폐지」권고를 강력히 반대하며,

지역주둔부대에 대해 강원도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노력을 크게 헤아려 국방부 장관님께서는「군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의 폐지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군과 접경지역 주민의 균형과 상생,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서로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거듭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계기로 앞으로 강원도와 접경지역 시․군 그리고 주민들은 지금보다도 더 군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민․관․군이 더욱 발전하고 상생하는 접경지역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 원 도 지 사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25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재경마천면산악회 234차 군포 수리산 산행과 시산제 및 제23주년 창립기념일..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2024 신진국악실험무대’에 오를 창작 및 전통 분야 신진예술가를 모집..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사천시 슬기롭개 행복하개 우리강아지 건강교실 무료 운영..
【함양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개최..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6,709
오늘 방문자 수 : 11,281
총 방문자 수 : 42,56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