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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임금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

□ 용역비 절감재원 활용 3.7% 임금 인상 등 … 정규직 전환 자회사 직원의 보수, 복리후생 등 임금체계 확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화 선언(`17.5.12) 이후 입사자는 업무특성 등 고려, 경쟁채용 도입 추진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9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26일 오전 인천공항공사 청사 회의실에서 “자회사 임금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서 체결식”을 열고 정규직 전환 자회사 직원의 임금체계와 정규직 전환 채용방식에 대한 세부 계획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 노동자 대표 6명 등이 참석했다.

공사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자회사 직원의 임금체계는 정부정책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중심의 범위형 직무급과 숙련도를 반영한 직능급으로 설계되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 없이 기존 용역업체에 지급되던 일반관리비, 이윤 중 절감되는 재원을 활용하여 약 3.7% 임금 인상과 함께 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부응하여 공공기관에서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화”를 선언(’17.5.12일)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규직 전환 임금체계가 확정되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인천공항은 2017년 8월 노동자대표단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제1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출범시킨 이후 간담회, 협의회, 공청회 등 총 65회 협의를 거쳐 그해 12월 26일 전환방식과 규모 등 정규직 전환 큰 틀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낸 정규직화 1호 사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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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임금체계 및 채용 등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회가 2018년 2월말 출범한 이후 올 한 해 동안 총 42차례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하는(본 협의회 6회, 실무 협의회 21회, 간사협의 3회, 전문가중재회의 7회, 설명회 5회) 등 지난한 논의 과정을 겪어야 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집계하면 총 100회가 넘는 대화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노동단체 간의 입장대립도 있었고 노사전문가협의회 운영원칙에 대한 이견도 있었지만 정규직 전환 소통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의 끊임없는 노력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모습은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타 공공기관에 있어 모범이 될 만하다는 것이 내외부의 평가이다.

공사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약 1만 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임금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보수설계는 제 3 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한다는 노동단체들 요구에 따라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진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노동자대표들이 함께 참여하여 결과를 만들어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올해 2월 28일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회 출범 이후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함께 이해당사자들 간 42차례 협의와 논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자회사 직원의 임금체계를 확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전환 직원의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에 맞게 추가 재원 소요 없이 처우개선을 실행함으로써 인천공항 일자리 질의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 결과는 2019년 임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그동안 임금체계 미비로 인한 자회사의 운영상 문제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발생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공사는 '18.11.1일 정부가 추가 시달한 『정부채용비리 방지 추가 지침(고용노동부)』에 부합하도록 공정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작년 문재인 대통령 방문에 따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17.5.12일) 이후 신규 채용인력에 대해서는 업무특성과 운영영향 등을 고려하여 경쟁채용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채용비리가 사후에라도 적발될 경우 채용을 취소하는 등 엄격한 검증방식도 적용할 방침이다.

공사 정일영 사장은 “모범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바람직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최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채용비리 방지 지침을 반영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검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공사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의 설립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정부입법)을 관련 정부부처(국토교통부)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2 자회사(인천공항운영서비스) 설립 관련 정부 협의를 마친 상태로 2019년 초 설립이 완료되고 운영 될 예정이다.

공항공사는 금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단체도 빠른 시일 내 합의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9년 초 개최되는 제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에도 참여하여, 노동자들 우려 등을 불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 방안을 합의, 도출해 나감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 자회사의 노동자들이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하였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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